안녕하세요? 아볼티입니다.
오늘은 운전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안전속도 5030 정책 기억나시죠?
딱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차도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은 경우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하던 정책이었죠. 하지만 시행한 지 1년 만에 서울시부터 시속 50km였던 도로의 일부를 60km로 다시 상향을 시켰습니다.
왜냐? 속도를 줄리면 당연히 사고건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한 속도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바꾸다 보니깐 문제점 발생... 왕복 6차로 또는 8차선 도로,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등 사람이 전혀 통행하지 않는 도로까지 무차별적으로 제한속도 30km, 50km로 바꿈 게다가 스쿨존 제한속도 역시 정부가 올해부 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먼저 법제처에서는 그동안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실태분석 결과 심야시간이나 주말 교통사고 현저히 적어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제한 규정 완화 권고 현재 서울과 대구, 대전, 홍천, 강원도, 춘천, 제주 등의 다수의 지역에서는 이미 스쿨존 제한속도를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왜 다시 바뀌는지? 찾아보니까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마찬가지로 스쿨존 내 제한속도 역시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심야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제한속도를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규제!! 지적이 끊이질 않자, 최근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만약 시간제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전자들의 판단으로 제한속도를 운행한다면 분명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다르게 바꾸기 위해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깐 각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속도제한을 바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통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개나 눈, 비와 같은 악천후가 발생할 때 잠시 속도제한을 낮췄다가 다시 날씨가 풀리면 기존의 속도제한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스쿨존에 도입!! 그래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도 스쿨존 규정에 맞게 새로 준비할 예정!! 하지만 문제는 애초에 속도제한만 건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었단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보행자 사고랑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자동차 속도만 줄여버리니까 교통 체증만 늘어나고, 민원만 폭주하니 다시 원상 복구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했다면, 적어도 전반적인 도로 상황은 고려해서 제한속도를 규제했다면, 운전자나 시민들 모두 혼동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편으론 너무 급하게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